본문 바로가기

주민참여예산제

  •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재정운영의 투명성, 공정성을 제고하고 지방예산에 대한 시민적 통제를 통해 지방예산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. 참여하고 소통하는 예산편성, 영주시의 약속입니다.
추진근거
  • 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(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)
   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(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)
  • 영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
운영방침
  •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보장 및 적극적인 정보 공개
  •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예산 제안 적극 발굴
  • 지역총회 및 주민총회 활성화를 통한 다수의 주민의견 수렴
  •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인 현장 접목 추진과 홍보 중점
  • 시의회와의 소통으로 협력체계 구축
주민참여예산의 범위
  •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주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
  •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아이디어 사업
  • 주민복지 및 시정발전을 위한 참신한 시책사업 등
  • 제외사업
    • 시에서 추진할 수 없는 사업 예) 교육청, 경찰서 등 타기관 소관사무 등
    • 비예산사업으로 당해 연도 즉시 처리가능 사업
    • 인건비, 법적·의무적 경상경비, 국·도비 보조사업
    • 행정내부 예산관련, 청사시설 개보수
    • 주민숙원사업 성격의 사업(농로 포장, 배수로 정비 등)
      ※ 예산편성권 및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영
세부 추진계획
세부 추진계획을 구분, 절차, 내용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구 분 절 차 내 용
3월
  •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 공고
  • 시 홈페이지 공지
3월
~
6월
  • 주민제안사업 공모(市 공통)
  • 지정공모사업 제안(읍ㆍ면ㆍ동)
  • 제안방법 : 시 홈페이지. 우편ㆍ팩스, 방문 접수(시청 및 읍면동)
  • 읍ㆍ면ㆍ동별 지역회의 개최 운영 (주민의견 직접수렴)
7월
  •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 실시
  • 온라인(홈페이지 설문), 오프라인(우편 설문)
7월
  • 제안사업 소관 부서별 실무검토
  • 사업규모의 적정성, 적법성, 소요예산 등
  • 사업의 구체화 및 타당성 검토
8월
  • 제안사업 소관 분과위원회 심의
  • 분야별 제안사업 검토, 심사
  • 필요시 현장 방문을 통한 타당성 검토
    (실무부서 적정 사업 대상)
  • 평가순위 부여 : 하위 30% Cut Off
8월
  •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
  • 제안사업 최종심의(주민제안, 지정공모)
  • 예산운용(편성) 방향 의견수렴
11월
  • 주민참여예산(안) 의회 제출
  • 의회 심의 의결 통한 다음 해 예산 반영

※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위원회 구성 및 운영
  • 위원회 역할 :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사업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
  • 위원선정 : 공개모집, 지역회의 추천자로 하며 시장이 위촉
  • 위원임기 : 2년, 연임가능
  • 구성현황 : 35명 이내
    • 2014년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(임기 16. 12. 31까지)
    • 2017년 제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(임기 18. 12. 31까지)
    • 2019년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(임기 20. 12. 31까지)
  • 분과위원회 구성 : 2개 분과(행정안전분과, 도시건설분과)
페이지 담당자기획예산실 박송희 ( 054-639-6033 ) 페이지 수정일 : 2020-04-08 만족도 평가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?

의견제출